불법스포츠도박 처벌 및 신고 포상금(승부조작 처벌)

Posted by Breeze24
2016. 12. 3. 09:25 생활

최근들어 불법 스포츠 도박 광고 문자를 자주 볼 것이다. 

불경기가 오면서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 광고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사이트의 대부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을 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점으로 인해 불법 스포츠 도박 이용자는 먹튀 당할 가능성도 높다. 


연예인들의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에 대한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볼 수도 있고, 요새는 중고등학생들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용돈, 학원비 등을 날리기도 한다고도 하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불법도박을 하는 사람의 약 10%가 10대 라고 하니, 불법 스포츠 도박이 어느 정도로 사회에 만연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불법 스포츠 도박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체육진흥투표권(토토,프로토)의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는 베트맨이고, 이외의 사이트를 통한 투표권발행 유사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불법스포츠도박 처벌 및 신고 포상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신고시에 얼마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

불법 스포츠 도박 처벌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불법 스포츠 도박은 기본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따르게 되고, 해당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을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불법 스포츠 도박 처벌

그리고 시스템을 제공 또는 운영한자 뿐만이 아니라 도박을 한 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당연히 승부조작을 한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연예인들이 도박을 해서 처벌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런 행위를 했을 때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적이냐 초범이냐에 따라 단순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실형이 처해질 수도 있다. 


단순하게 재미로 했거나 모르고 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게 된다. 


불법 스포츠 도박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방법

국민체융진흥법 시행규칙에 보면 40조에 보면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신고


저 위의 내용만으로는 신고 방법이 모호할 수 있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데 들어가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다. 

그리고 도박중독치유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으니, 주위에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람이 있다면 상담을 권유해도 좋을 것이다. 

승부조작 처벌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 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에 보면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

아래 내용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불법 도박 신고 포상금


포상금은 30만원 이하부터 2000만원 이하까지 어떤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다양하다. 

단순 사이트 주소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그런 정보가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 등에 관한 중용 정보가 있을 경우에 신고해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경마, 경륜, 경정 등의 관련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접수수수요구약속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 도박 신고


불법 스포츠 도박은 불법이기도 하지만, 돈을 벌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장의 70%가 돈만 먹고 도망가는 먹튀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힘들게 번 돈만 쉽게 뺏기고, 범죄자 까지 될 수 있는 정말 미련한 짓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먹튀 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감사 기관도 없는 불법 스포츠 도박 업주가 승률 조작을 하거나 다른 불법적인 정보로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어도 그걸 찾아낼 수도, 또한 신고조차 할 수 없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시작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게 맞을 것이다. 

.

불법 스포츠 도박은 나의 재산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업자의 재산을 늘려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불법 도박 스팸문자가 많이와서 짜증이 난다면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면 쉽게 불법 도박 스팸문자를 차단할 수 있다. 


불법 도박 스팸문자 차단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