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중립내각이란? (거국중립내각의 뜻, 거국내각, 중립내각 풀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이 무엇일까? 

검색을 하면 쉽게 사전적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그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감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선 거국중립내각은 거국내각, 중립내각이라고도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국중립내각에 대해 알아보자. 

거국중립내각의 사전적 의미

거국중립내각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먼저 알아보자.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중립적인 정부 내각을 의미. 

여당, 야당을 가지리 않고, 중립적인 인원으로 만든 내각을 거국중립내각이라고 한다. 

보통 여당이나 야당에서 인물을 추천하여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인데, 쉽게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내각이란?

우선 내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대통령제에서의 내각은 보통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말한다. 

이 중 국무위원들은 대부분이 장관들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장관들과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의결권이 없는 역할이다. 

국무총리와 장관의 임명 절차

거국중립내각을 알아보기 전에 국무총리와 장관의 임명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한다. 

임명 절차는 헌법에 나와 있다. 

국무총리의 임명은 헌법 제 86조에 나와 있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인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국무총리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라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 

즉 내각의 구성원인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되므로, 대통령의 의지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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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내각을 설명하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고, 독자적인 권한이 없다고 얘기한 걸 기억한다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일반적인 내각에서는 대통령의 의지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거국중립내각은 언제 만들어지나?

주로 국가가 위기 상황이거나 전시 등 비상시에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된다. 

위에서도 썼지만, 일반적인 내각은 대통령의 의지를 거스르기 힘들다. 

즉,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을 브레이크 걸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인정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관계 없는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하여 내각에 권한을 더 주는 것이 거국중립내각이다. 

일명 허수아비 대통령, 식물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야는 안되는가?

아래 내용을 한 번 보자. 

헌법 제71조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이 내용대로라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 60일 안에 야당이 단일 후보를 만들어 대통령을 선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야당에서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대통령도 여당에서 선출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래서 하야보다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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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중립내각의 국무위원들과 국무총리는 어느 한 당에 치우치지 않은 인물이어야 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국민을 섬길줄 아는 자로 국무위원과 국무총리를 뽑아야 한다. 

또한 이 때에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권한만을 가져야 거국중립내각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