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 조건 및 기준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받게 되는 징병검사. 

이 시기에는 자신의 조건이 현역 입영 대상인지 아닌지가 정말 궁금하다. 누군가에게는 부양가족이 있기에 남들보다 절실한 문제일 수도 있다. 

병역 면제 관련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많은데, 괜히 그런 루머를 믿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병무청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예전에 징병검사 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같이 검사를 받던 사람이 검사 받을 때마다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고 했고, 검사 담당자들은 이상이 없다고 했었다.

면제를 받고 싶은 마음에 계속 없던 병도 어필하려고 했었던거 같은데, 검사 담당자들은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해주었다. 

그러나 정말 어이없게도, 그 사람은 군대 면제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학력 미달이었었다. 그 자신도 학력 미달로 군대 면제가 가능함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불필요한 행동을 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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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야기에서 보듯이 군대 면제 사유를 잘 몰라 걱정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현재 병역감면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감면 사유에 의해 보충역이 될 수도 있고, 제2국민역이 될 수도 있다. 

1.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본인이 부양해야할 가족이 특정 기준 이상인 경우이다.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규정된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이 감면된다. 

2. 수형사유 제2국민역 편입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징역 기간에 따라 보충역인지, 제2국민역인지가 나뉘어 진다. 

3. 고아사유 제2국민역 편입

부모가 없는 사람이 해당된다.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부모를 알 수 없거나, 특정 나이 이전에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도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4. 귀화자사유 제2국민역 편입

귀화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된다. 

5.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부모 또는 형제 중에 전몰군경, 순직군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이다. 상이정도가 기준이상일 경우가 해당된다. 

6. 성전환자 제2국민역 편입

성전환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바뀐 사람이 해당된다. 

7.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유 병역면제

탈북자가 해당된다. 

위의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징병검사를 클릭 한 후에 다음 화면에서 병역감면을 선택하면 된다. 

이 외에 올림픽, 월드컵 등과 같은 국제대회에서 특정 순위 이상일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거의 해당될 일이 없는 것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신체등위에 의한 병역감면

가장 궁금해할 학력 및 신체등위에 의한 변역감면은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자세히 나와있다. 

얼마의 신장 이하가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쉽게 표로 구성되어 있다. 괜히 여러 블로그를 보면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보지 말고, 병무청의 정확한 기준을 보고 생각해야 한다.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감면 기준은 설명이 몇 십페이지에 이른다. 

자세한 설명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기 바란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 및 심신장애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바로가기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찾기가 어려우니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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