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달라진점(2016년 연말정산 바뀐점 및 변경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올해 1월 15일부터 오픈되었다. 

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할 시기가 온 것이다.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우선 2016년 연말정산이 어떤 것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글쓴이 같은 경우에도 의례 작년 처럼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했다가 변경된 사항을 나중에 알게 되서 부랴부랴 서류를 준비하느라 애를 먹은 적이 여러 번 된다. 

그 이후로는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변경 사항을 꼭 확인하고 준비하게 되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6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의 개정사항은 크게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과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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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득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세법 개정 사항

1.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인다. 허나 고액 기부금의 기준이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이나 되므로 이 항목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2. 국내파견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핵심인력들이 대기업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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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항목이다. 

2.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려하는 분위기를 바꾸기위한 정책이다. 이번에 신설된 제도가 아니라 기존에도 있었던 제도이나, 감면율과 적용기한이 변경되었다. 

청년만 해당되는 것이 아나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령자나 장애인도 해당이 된다.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

보통 노란우산공제라고 불리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는 폐업, 사망, 퇴임 등과 같은 상황에서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번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대상이 확대되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5.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6.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7.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9.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소득공제 종료

개정된 항목은 많으나 일반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하는 사항은 거의 없어 보인다. 

위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알아보기 

아래 주소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클릭하면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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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글 파일에서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면 된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