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차이와 연봉(기간제근로자)

Posted by Breeze24
2016. 12. 26. 01:30 재무

최근 들어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지인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전환되서 좋다는 소식을 전하던 지인을 보며 무기계약직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이란 무엇인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직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계약직, 즉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정규직과 다르게 근로 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계약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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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계약직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계약직의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2년으로 정해졌다.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보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6항에 사용자가 제 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입장은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무기계약직은 왜 생겼나?

위에서 봤듯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은 2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없다. 

그리고 고용형태가 불안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없애려고 하면서 나온 형태가 무기계약직으로 보인다. 아마 그 전부터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있었을 지도 모르겠지만, 최근들어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대안으로 나온 것이 무기계약직으로 보인다. 


무기계약직은 근로 기간으로 보면 정규직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 처럼 보인다. 



정규직 VS 무기계약직 VS 계약직

흔히 무기계약직을 중규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 있는 고용형태라며 중규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로 계약 기간과 연봉 및 복지혜택에서 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된다. 


근로 계약 기간으로만 본다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차이가 없다. 근로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계약직과 확실한 차이가 있다. 

반면 연봉 체계와 승급 체계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차이가 있다. 


모든 기업이 그렇지는 않지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다른 연봉 체계와 승급 체계를 가진다. 

무기계약직은 연봉과 승진에서 별도의 직군으로 묶여 정규직과는 다른 체계를 가지게 된다. 

보통 정규직에 비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의 50 ~ 60%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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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기계약직은 고용 형태는 정규직과 같으나, 연봉 체계는 계약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고용 형태이다. 

계약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임금으로 계약직을 계속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는 고용 형태이다. 



무기계약직의 장점?

무기계약직은 기업이 합법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 계약직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즉 근로 계약 기간에 제한만 없을 뿐이지 연봉은 계약직과 다를바 없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규직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장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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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단점 밖에 없지만, 굳이 장점을 찾으려 한다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보다는 책임이 덜 해야하는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그러다 보니 업무강도가 낮은 업무를 주로 하게 되고, 업무 강도가 낮기 때문에 퇴근이 정규직보다는 더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 이 것 마저도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다. 


요즘들어 무기계약직의 채용 또는 전환이 늘고 있는데, 단순히 고용 기간의 보장만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의 연봉 및 승급체계가 정규직과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