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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영세, 과세 사업자 차이 간단 정리
영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 부가세 차이 정리
우선 부가세 측면에서 살펴볼 경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과세 사업자의 부가세 =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영세 사업자의 부가세 = 매출 세액 *0 - 매입 세액 -> 매입 세액 환급
면세 사업자의 부가세 = 매출 세액 *0 - 매입 세액*0 = 0원 -> 부가세 신고 하지 않는다.
위에서 보듯이 영세 사업자는 항상 환급을 받게 되어 있고,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가 0원이므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부가세를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영세 사업자 > 면세 사업자 > 과세 사업자
(환급) (0원) (일반적으로 납부)
로 혜택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영세 사업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될 수는 없다.
영세 사업자 :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기자재 제조 사업자
면세 사업자 : 국민의 기초 생활 필수 재화 또는 용역제공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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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와 면세 (8) | 2016.06.05 |
영세와 면세
1. 영세율과 면세의 계산방법
영세율 - 매출세액*0 - 매입세액
면세 - 매출세액 *0 - 매입세액*0
즉 영세율은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면세는 환급도 받을 수 없고,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도 없다.
이런 면에서 영세율은 완전면세제도라고 하고, 면세는 불완전면세제도라고 한다.
2. 영세율 제도 취지
이중과세문제 방지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영세율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
.
3. 영세율 대상
1. 수출하는 재화(일반수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면세의 대상
1.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등 생활필수품
2. 일반버스, 시내버스, 연안여객선, 지하철
3.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4.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의사, 간호사, 한의사, 수의사, 장의사 등
5. 교육용역
6.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7. 토지
8.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5. 사업자 유형
영세율의 사업자 유형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포기를 해야한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자 유형
과세표준의 신고,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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