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세율과 면세의 계산방법

영세율 - 매출세액*0 - 매입세액

면세 - 매출세액 *0 - 매입세액*0

즉 영세율은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면세는 환급도 받을 수 없고,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도 없다.

이런 면에서 영세율은 완전면세제도라고 하고, 면세는 불완전면세제도라고 한다.

2. 영세율 제도 취지

이중과세문제 방지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영세율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

3. 영세율 대상

1. 수출하는 재화(일반수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면세의 대상

1.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등 생활필수품

2. 일반버스, 시내버스, 연안여객선, 지하철

3.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4.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의사, 간호사, 한의사, 수의사, 장의사 등

5. 교육용역

6.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7. 토지

8.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5. 사업자 유형

영세율의 사업자 유형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포기를 해야한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자 유형

과세표준의 신고,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