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국세청은 2015년 7월 16일 고시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고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대상·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을 한 것이다.  

아래는 이번 고시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이다. 

포상금 지급 기준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포상금일 것이다. 

과태료 대상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글 파일로 첨부되어 있다. 

고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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