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내용 확인 방법
법령 개정 내용 확인하기
업무상 특정 법령이 개정되면 어떤 점이 개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곤 한다.
주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개정 이력인데, 개정이 되면 대정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법령의 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개정 내용 비교 방법
법령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이동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알고자 하는 법령명으로 검색한다.
검색 결과에서 개정이력을 알고자 하는 법령을 선택한다.
선택된 법령을 선택하고, 신구법 비교 버튼을 클릭한다.
아래와 같이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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