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소득세율)

Posted by Breeze24
2017. 8. 3. 01:00 생활

금일 2017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의 목표는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은 줄여 양극화를 해소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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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세법에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상속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가업상속 지원제도 개선이 들어가 있다. 


이 중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으로인해 소득세 과세구간이 변경되었는데, 이번 포스트에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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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에 세율이 40%였으나, 3억원 초과시에 세율이 40%가 된다. 그리고 5억원 초과시에는 세율이 42%가 된다. 


소득세율 구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높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세표준 구간으로만 보면 3억원 미만인 경우는 변동이 없다. 


이번에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도 양도소득세가 변경이 되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 중이라면 양도소득세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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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양도소득세 적용시점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강화된 양도소득세 적용 시점 알아보기


고소득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