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소득세율)
금일 2017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의 목표는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은 줄여 양극화를 해소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세법에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상속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가업상속 지원제도 개선이 들어가 있다.
이 중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으로인해 소득세 과세구간이 변경되었는데, 이번 포스트에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보면 아래와 같다.
.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에 세율이 40%였으나, 3억원 초과시에 세율이 40%가 된다. 그리고 5억원 초과시에는 세율이 42%가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높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세표준 구간으로만 보면 3억원 미만인 경우는 변동이 없다.
이번에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도 양도소득세가 변경이 되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 중이라면 양도소득세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개정된 양도소득세 적용시점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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