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양도소득세 적용 시점(양도세 적용 시점, 거주요건 추가 시점) 정리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변경 내용이야 뉴스나 다른 포스트에서 많이 봤을 것이다. 

이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강화가 항목별로 언제부터 적용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자나 3주택자 등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일 경우 해당 시점 이후에 양도소득세가 크게 중과될 수 있으니, 양도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변경된 내용은 대책 발표일 익일인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갭투자를 하던 사람들은 2년간 거주하기 힘들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가 어려워 질 것이다. 

.

3.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